정부가 26일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한 면허정지 처분을 무기한 연기할 방침이다. 대신 정부와 의사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타협안 모색에 나선다. 의대 교수 단체가 집단 사직을 예고한 25일을 하루 앞두고 ‘강(强) 대 강’ 대치를 이어오던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는 모양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26일로 예정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조치를 미루고, 의사단체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내세운 ‘데드라인’은 사실상 무기한 미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양측 간 중재의 물꼬를 텄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를 만난 뒤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줄 것도 주문했다.
전의교협은 한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면허정지 사태가 벌어지면 양측 간 감정 소모가 심해지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며 “우선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고, 이견을 조금씩 좁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전국 의대 교수들도 한발 물러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소람/도병욱 기자 ram@hankyung.com
관련뉴스
